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결의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.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된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이며,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에 의하여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.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만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, 그 결과 상법과 정관에 정함이 없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인 결의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(대법원 1991. 5...
